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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토로2021-04-17 16:55:13

미군은 머문 자리에 오염을 남긴다

괴물(2006)

 

<괴물>이라는 영화는 지금은 <기생충>으로 더 유명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이다. 국민배우 송강호와 변희봉, 박해일, 배두나 그리고 고아성까지 대단한 배우들도 많이 나온다.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보여준 것과는 다른 남다른 CG로 주목받기도 했다. 

영화는 어느 날 한강에서 괴물이 나타났고, 괴물이 납치해간 가족의 딸 '현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물론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 뉴스, 공포, 언론들의 행태도 함께 녹여져 있다.

 

<괴물>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억을 하지 못하는 장면은 바로 첫 장면이다. 영화와 환경에 대해 강의를 할 때 늘 물어보고 있지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검은 화면에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고 주한 미8군 용산기지 내 영안실의 모습이 비친다. 상사로 보이는 미군은 한국 병사에게 먼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면서 구박을 하기 시작한다. 청소를 하겠다는 병사에게 먼저 뭔가를 버리라고 명령한다. 그것은 '포르말린', 정확하게는 '포름알데히드'이다. 더 정확하게는 '먼지 낀 포름알데히드'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싱크대에 버리라는 말에 병사는 당황한다. 독극물이고, 규정상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강에 들어갈 것이 너무 뻔했다. 한강은 무척 큰데 이것쯤 버리면 어떻냐는 미군은 아주 확고하다. 까라면 까야지 어찌할까. 한 두 병인 줄 알았는데 수십 병, 아니 수백 병의 포르말린이 한강에 버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잠실대교 부근에서 낚시꾼들에게 이상한 생명체가 발견되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시작은 이 이상한 생명체가 발견되는 시점이다. 괴물의 탄생은 어느 미군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이고 일부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지만 정말 미군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

 

우리나라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맺어져 있다. 처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때는 환경 조항이 전혀 없었던 모양인데 2001년 개정할 때 환경조항이 처음 만들어졌다. 하지만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오염을 시켰을 시 복구해야 한다든지 처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는 오염이 되었음에도 복원 없이 돌려받고 있고, 미군에게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있지도 않다. 아마 그 당시에는 책임을 미군에 물을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다.

미군기지의 대부분 오염은 토양오염과 하천오염이다. 특히 유류와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많이 검출된다. 토양오염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검출이 안 되는 곳이 없고, 어떤 곳은 검출 기준의 120배가 넘게 나온 곳도 있다. 분명히 오염원인자는 미군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2019년 말에도 미군기지 네 곳이 즉시 반환된다는 소식이 있었다.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의 땅을 돌려받는 것을,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지만 나는 그러하지 못했다. 한참 국방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들에 대한 복원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다못해 협상카드로라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돌려받는 미군기지 중 원주 캠프롱이 있었다. 원주시민들은 과거에 캠프롱 내에서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목격했고 그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 어렵다던 미군의 사과까지 받아냈다. 그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결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캠프롱의 경우 지자체에서 꾸준히 조기반환을 요구해왔다. 그들에게 복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주장은 '복원 후 반환'이었다. 이대로 그냥 돌려받는 것은 일전의 돌려받은 다른 미군기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사용하고 싶어서 그 부담을 미래에까지 줘서는 안 될 문제였다. 그런데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먼저 복원한 후 책임소재를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났다. '제발 기지만 돌려달라, 책임을 대한민국이 지겠다.'는 표현과 다를 것이 없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미군에게 우리가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정말 굴욕적인 외교였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해당 지역에서의 끊임없는 선반환에 대한 민원'이라고 발표했다. 오염시킨 미군도 잘못했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환경주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지역의 개발 요구에 대한 민원만 반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답변이기도 했다. 나쁘게 말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떼'를 쓰면 반영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만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오염도 조사 후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빠른 복원'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춘천의 미군기지였던 캠프페이지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복원을 진행한 덕분에 거의 10년이 지나서 땅속에서 기름이 솟아났고, 부실 복원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아마 지자체장이 임기 내에 뭔가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큰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군의 사과가 있었던 시점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과 지자체는 약속했다. 캠프롱을 돌려받으면 시민의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은 그곳이   본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빼앗겼던 땅에 대한 과거의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매우 강하다. 그리고 누군가는 캠프롱을 도화지 삼아 여러 건축물들을 계획하고 있다. 미군기지였지만 과거 건축물이 있었던 지역을 빼고는 누구 하나 손을 대지 않은 울창한 숲임에도 말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캠프롱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군기지를 돌려받은 시민들은 과연 언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된 마당에 오염시킨 미군만 욕할 수는 있을까?

 

반환되는 기지뿐 아니라 현재 있는 기지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2018년에 식수로 쓰이고 있는 낙동강과 대구 지역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처음에는 이 물질이 검출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질 기준에 없는 물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물질은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능을 저하하는 물질로 알려지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 유출된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미군기지인 캠프캐롤이었다. 그곳의 물에서도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 초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국내 미군기지 과불화화합물'에 관한 내용이었다. 미군은 과불화화합물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보고서를 쓰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묵과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군기지 오염하면 토양오염과 유류오염을 주로 떠올렸다. 그러다 보니 다른 오염물질들은 아예 확인조차 하고 있지 않다. 설마설마했는데 이번에 오염 조사하는 것 보니 예상되는 물질에 대한 검사만 하지 전체 물질에 대한 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과불화화합물은 공군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우리의 땅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웠으니까'라는 말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환경오염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번에 복원되는 기지들에 대해 어떻게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꼭 보여줘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오염물들을 계속 배출하고, 오염된 땅과 물을 복원하지 않으면 <괴물>에서 나오는 괴물이 언제 어디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미 한강에, 낙동강에 알지 못하는 생물들이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휴전국가이고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기울어진 협상이 아닌 제대로 된 협상을 통해 SOFA의 환경조항을 제대로 개정해야 괴물의 탄생 확률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작성자 . 김토로

출처 . https://brunch.co.kr/@laputa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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